캐나다 런던 시장 Joe Fontana (캐나다 정치문화 vs 한국의 정치문화)

 

 

캐나다 런던 시장 Joe Fontana

 

오늘 캐나다 런던 사람들의 대화주제는 런던 시장 Joe Fontana.

 

캐나다 London Free Press에 따르면...

 

Joe Fontana는 1978년 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에서 18년간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년부터 런던시장으로 일해온 30년 이상의 정치경력을 가진 자수성가형 거물(?)급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1,700 달러 세금을 삥(?)친 사건으로 인해 오늘 3가지 죄목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죄판결 죄목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3가지 죄목은 이렇다

 

• 공무원의 신뢰의무 위반 (Breach of trust by a public official)
• 사기 (Fraud)
• 문서위조 (uttering forged document)

 

3가지 죄목이라 여러가지 범죄를 지은 것 같지만 실은 $1,700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삥친 사건이다. 그것도 런던시장 시절이 아닌

10년 전에...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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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Joe Fontana는 연방 국회의원 겸 장관으로 있을 당시 아들 결혼식 피로연 장소로 캐나다 런던의 고급 클럽인 Marconi Club의 한 Hall을 $1,700주고 예약을 했단다. 2005년 3월, 그때 받은 영수증을 화이트, 지우개,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울거 지우고 쓸고 쓰고 해서 정치행사비용 영수증으로 바꾼후 오타와(Ottawa) 사무실에 비용청구를 해서 국민의 세금 $1,700을 축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어찌보면 국회의원에, 장관을 지냈고, 현재 캐나다 런던 시장을 지내고 있는 거물정치인이 $1,700 (한국돈으로 백칠십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30년 정치경력을 마감하는 것이 한국 정치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3백년 남짓의 역사를 가진 미국,캐나다의 경우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법이외의 다른 사회유지 장치가 없다.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주어진 공공목적에 맞도록 행사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무원의 신뢰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Joe Fontana가 별일 없이 정계를 은퇴한다면 그가 받게될 연금수령액은 매년 $122,000으로 한화로 매월 천만원 1년에 1억2천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유죄판결로 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연금취소 법안 (Bill C-518 Revoking Pensions for Convicted Politicians Act) 이 계류중인 상태로 이법이 통과될 경우 Joe Fontana는 사적용도로 사용한 세금 $1,700달러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연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Joe Fontana 에 대한 최종판결은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의 연금취소 법안 (Bill C-518 Revoking Pensions for Convicted Politicians Act) 내용

 

• 정치인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적용되며 실제 실형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 국회의원 재직중인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용한다.
•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연금기여분을 제외한 정부연금지원금은 최소된다.

 

LONDON FREE PRESS (LFP)에서 진행하는 유죄판결 받은 정치인에 대한 연금지급 찬반 온라인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르죠아 혁명을 통한 영국의회민주주의도 어찌보면 시민이 낸세금을 제대로 감시, 관리하고자 하는 돈문제에서 시작한다. 한국의 공무원, 정치인들은 과연 국민의 세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Joe Fontana가 대한민국 도시의 시장이었으면 백칠십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정치거물을 캐나다처럼 유죄판결을 내리고, 정치무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형태건 간에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무원, 정치인은 능력유무를 떠나 그 자체로 존재가치가 없다. No Exception Whatsoever.